공동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세금을 미납하면 본인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 A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 불가 |
상속세와 취득세의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상속인들은 해당 취득세에 대해서도 「지방세법」 등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함께 부담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거주지 상태 확인: 상속인이나 피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신고 및 납부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확인
- 각자의 납부 여부 점검: 다른 공동상속인이 세금을 미납하면 본인이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므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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