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을 당초 소유 지분 비율대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 과정에서 지분이 변동되어 특정 공유자가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공유자가 공동 소유한 토지를 분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공유물 분할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권리나 재산의 옮김)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공유물을 공동소유자 간의 당초 지분 비율에 따라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할 시 지분이 변동되어 특정인이 대가 없이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지분 변동에 따른 세금을 판단하려면

1. 무상 취득 여부 점검: 분할 후 취득하는 지분이 당초 소유 지분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무상 취득 여부를 점검
2. 양도소득세 과세 확인: 지분이 감소한 공유자가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