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비율만큼 상속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족이 받는 합의금과 위로금은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A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유족이 보상금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간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보험료를 공동으로 부담했다면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유족이 받는 위로금이나 손해배상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본래부터 소유한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보험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과세 대상 여부 결정: 보험증권이나 납입 증빙을 통해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누가 실제로 보험료를 결제했는지 확인
• 상속재산 가액 계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보험료를 나누어 냈다면 전체 납입 보험료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금액의 비중을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