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사정인 비용은 상속세 산정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비용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이 사후에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상속인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위 사례 중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채무공제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산정을 위해 상속인이 지출한 비용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상속인의 비용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 시가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달리 손해사정(사고 손해액 결정) 비용은 법령상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 대상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1. 공과금 공제 여부: 지출 비용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었던 조세나 공공요금인지 확인
2. 장례비용 공제: 해당 비용이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인지 점검하여 한도 내 적용 가능한지 확인
3.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지급한 수수료가 상속재산 시가 평가를 위해 지급한 비용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