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A씨가 재산을 증여받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과 납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머무르는 장소)를 둔 사람입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납부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납부의무를 판단하려면

1. 거주자 여부 판단: 국내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인지 확인
2. 연대납부 의무 점검: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