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예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 대상입니다. 예금의 소재지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적용 법령이 달라지며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거주자인 자녀가 거주자인 부모로부터 예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때 비거주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1. 예금 소재지 확인: 증여받는 예금이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된 것인지 아니면 국외 소재인지를 먼저 확인하여 적용 법령 판단
2. 증여세 면제 요건 점검: 국외 예금을 증여받을 때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면 국내 증여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