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시 해당 자금은 무상 이전된 재산으로 확정되므로 추후 변제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납부 후 자금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이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증여로 추정한 것은 해당 자금을 대가 없이 받은 증여재산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의 대상이 된 이익은 이미 수증자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세법상 더 이상 갚아야 할 채무가 남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하려면

• 납세의무 성립 주의: 증여세 납부 후 해당 금액을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음
• 증여세 과세 요건 점검: 금전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에 대해 과세될 수 있으며 반환 행위 자체가 새로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