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재산 상속 시 상속세 부과 여부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국외 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비거주자라면 국외에 있는 재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국외에 소재한 아파트를 상속하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 | 상속세 부과 |
| 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세 제외 |
피상속인의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 대상은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일정 기간 머무르는 장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소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 거주 기간 확인: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다면 거주자로 판정되어 국외재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
- 과세표준 점검: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산출된 금액을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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