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국제결혼한 부부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거주자에게 인정되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 범위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비거주자는 6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가액 전액이 과세표준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자는 수증자의 세금을 함께 책임지는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려면

  1.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제외: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6억 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세액 산출 시 제외
  2. 연대납세의무 이행: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함께 책임지므로 해당 세액을 함께 납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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