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상가 증여 시 감정평가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는 아니지만, 시가 평가 원칙과 국세청의 사후 감정평가 리스크에 따라 사실상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근린상가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평가액)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감정평가를 통해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1. 2개 이상의 감정기관 의뢰: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
2. 시가 인정 범위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내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