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차 후 상환 시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작성과 실제 상환 내역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5억 원을 빌려 상환하는 자녀의 사례입니다.

상환자금 출처와 적정 이자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채무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자력 상환(본인의 자금으로 변제)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상환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증여 추정(증여로 간주함)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출처 증빙 서류 준비: 자력 상환 가능 여부 점검 및 관련 서류 준비
• 상환 내역 보존: 가족 간 거래 시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이자와 원금 상환 내역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