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어 원금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금전을 빌리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적정 이자율(법에서 정한 기준 금리)보다 낮게 빌려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적정 이자율은 연 4.6%를 적용하여 이익을 계산합니다.

이자 이익 증여세를 판단하려면

• 연간 이자 이익 산출: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 4.6%를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액을 뺀 차액 확인
• 정당한 사유 점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거래했다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과세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