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작성과 실제 상환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린 경우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2억 원을 빌린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금전소비대차 인정 요건과 이자 이익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족 간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로 자금을 빌린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자나 원금 상환 내역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이자 이익 확인: 무이자로 빌린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 4.6%를 곱한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증여세 발생 여부를 판단
• 증여재산가액 재계산: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