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로 빌린 금액에 적정 이자율(4.6%)을 곱한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이익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빌린다고 가정해봅시다.

무상 대출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출(이자 없이 빌림)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매년 과세 여부 판단: 대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년을 기준으로 이익 산정
• 증여세 부과 여부 결정: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거래 시 정당한 사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