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단체가 후원금을 받으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공익법인등에 부여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 형태의 단체가 후원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단체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공익법인등 해당 여부: 해당 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특례 적용 여부 판단
• 법인세 과세 여부: 수증 재산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확인하여 증여세 부과 제외 대상인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