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기타친족이 유증으로 상속받을 때 증여세법과 상속세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기타친족이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법이 아닌 상속세법을 적용합니다. 유증은 법적으로 상속 범위에 포함되며 증여의 정의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유증 취득 시 상속세와 증여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유증(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은 사망을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재산 이전 행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를 상속의 범위에 포함하여 과세 체계를 구분합니다.

비교 기준상속세법 적용증여세법 적용
법적 정의유증을 상속 범위에 포함증여 정의에서 유증을 제외
과세 원인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무상 이전생전 계약에 의한 재산의 무상 이전
납세의무자재산을 받은 자를 수유자로 분류재산을 받은 자를 수증자로 분류

유증으로 재산을 받은 수유자가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수유자로서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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