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주택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았거나 실질적인 소유권이 남편에게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고 부인 명의 주택이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부과하므로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망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은 상속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의 상속세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상속세 합산 대상 판단: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시점이 사망 전 10년 이내인지 확인
2. 상속재산 포함 가능성 확인: 주택 구입 자금을 남편이 부담했거나 실질적으로 관리한 명의신탁(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것) 재산인지 점검
3. 세액 부담 수준 검토: 배우자 상속공제를 통해 최소 5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