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이 되는 세액이 0원이면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을 받았으나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보다 큰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가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납부세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법적 불이익)입니다. 그러나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는 해당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납부지연가산세 역시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제 등을 적용받아 실제 납부할 본세(원래 내야 하는 세금)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산출 근거가 사라지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판단하려면

1. 결정세액 0원 확인: 상속공제나 감면을 적용한 후의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인지 확인
2. 추가 세액 발생 점검: 세무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새롭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