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농지를 증여할 때는 5억 원 공제와 10% 세율을 적용하는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으면 5년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액을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경농민인 부모가 18세 이상인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창업자금 용도로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적용 불가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감면 가능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재산에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 증여자 자격 확인: 농지 소재지 거주 및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인지 확인하여 증여 결정
  • 농지 요건 점검: 4만 제곱미터 이내 및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소재 여부 점검하여 감면 신청
  • 사후 관리 요건 준수: 5년 이내 양도 금지 및 영농 종사 의무 준수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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