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체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채무 공제 요건과 주택 수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채무(빌린 돈)를 인수해도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을 구획별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증여하면 전체를 주택 1채로 봅니다. 이는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부담부증여 세액 계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일 현재의 다가구주택 가액 평가
2. 주택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3.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
4.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5. 전체 자산 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양도차익 산정

채무 인수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채무 인수 요건 점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채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서류 준비
2. 합산 신고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