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받는 몫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각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전체 세액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과세 구조는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인별 분할 전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체 재산에 세율을 적용한 후 각자의 상속 비율에 따라 세액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상속 부동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상속세액 산출과 배분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
-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차감
- 공제 후 금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전체 세액을 산출
- 산출된 전체 세액을 각 상속인의 상속 비율에 따라 배분
산식: (전체 상속재산 가액 - 상속공제액) × 세율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연대납세의무 점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이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대신 납부해야 함을 확인
- 공제 합산 적용 확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을 때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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