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원금 자체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대출받으면 그날 발생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러한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금융기관의 대출 금리를 고려한 이자율)을 고려하여 연 4.6%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과세 여부 판단: 대출금액의 4.6%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증여재산가액 재계산: 대출 기간이 없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