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아 발생한 이익이 지배주주 1인당 1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계산된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주식 40%를 보유한 법인의 가수금 채권을 포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특정법인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본인과 친족 등 밀접한 관계)이 법인의 채무(갚아야 할 빚)를 면제하여 법인이 이익을 얻으면 이를 지배주주가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지배주주 1인당 얻은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이익을 산정합니다.

증여의제이익을 판단하려면

• 특정법인 확인: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지 확인
• 증여의제이익 점검: 채무면제 이익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