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피부양자 상태이고 지원받은 자금을 실제 교육비나 생활비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부모의 지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대학원생 아들에게 매달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교육비와 생활비의 판단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 수준)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지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자금을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지원금의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 자녀의 경제적 자립 여부 확인: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이 있어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
2. 자금 용도 전용 방지: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을 생활비나 교육비 용도로만 사용하고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하지 않도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