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을 부모 등 제3자가 대신 상환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빚을 갚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가 도박 빚 1억 원을 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에게 채무면제(빚을 탕감받음)를 받거나 제3자가 대신 빚을 갚아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채무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스스로 빚을 갚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때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거주자라면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및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1.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부모로부터 지원받았다면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5천만 원 공제 한도 확인
2. 면제 가능 여부 판단: 수증자가 실제 재산이 없어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는 상태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