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다른 상속인은 지분을 상속받지 못하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한 명의 상속인이 주택 전체를 단독으로 상속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주택의 일부 지분만 상속받더라도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 가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와 B가 부모님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10년 이상 동거 및 무주택 요건을 갖추고 주택 지분 50%를 상속받은 경우가능
상속인 B가 동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 지분 50%를 상속받은 경우불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때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지분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동거 기간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주민등록표 등을 통해 확인
  2. 공제 적격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인지 점검
  3. 최종 공제액 산정: 상속받은 주택가액의 100%와 6억 원 중 적은 금액으로 공제 한도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 명의 상속인이 동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각자 상속받은 지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속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도 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지분은 공제가 가능한가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해야 하는 최소 기간은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