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생활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실제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예금·적금이나 주식·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님과 동거하며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피부양자 생활비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일반적인 사회적 기준)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증여세 비과세 재산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더라도 수령인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금을 생활비에 직접 지출하지 않고 자산 취득이나 저축에 활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생활비 증여세 문제를 방지하려면

1. 자녀 소득 유무 확인: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생활비 지원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
2. 자금 사용처 관리: 생활비로 직접 지출했는지 점검하고 저축이나 투자 자산 취득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