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빌려준 돈은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증빙으로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금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으로 인정받더라도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형이 동생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대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 시 적용하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금융 거래 기록 확보: 증여가 아닌 빌려준 돈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한 기록을 보관
• 대여 금액 조정: 무상 대여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익 전체가 과세되므로 대여 금액을 적정하게 조정
• 공제 이력 확인: 동생은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1,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과거 공제 이력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