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신 갚아준 금액이 10년 합산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동생의 채무를 형이 대신 변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채무 변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3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빚을 갚음)받은 경우에는 그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변제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국가가 받을 세금)을 확보하기 곤란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와 납부 능력을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10년 이내에 동생에게 증여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 납부 능력 확인: 동생의 자산 및 소득 상황을 점검하여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