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적공제는 1천만 원에 기대여명을 곱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증여세는 신탁 이용 시 5억 원까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며 전용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재산 상속이 시작됨)될 때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세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재산을 맡겨 관리함)하거나 장애인 전용 보험의 수령인(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된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인적공제액과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인적공제 산정

1.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 고시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확인
2. 1천만 원에 해당 기대여명 연수를 곱함
3.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하여 최종 공제액 산출

증여세 혜택 범위

• 장애인 신탁: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면 5억 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 보험금: 장애인 전용 보험의 보험금에 대해 연간 4천만 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기대여명 연수 확인: 상속개시일 당시의 통계청 고시 기대여명 연수를 확인하여 공제액 산정
2. 증여재산 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위해 증여받은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업자에게 신탁
3. 보험금 한도 점검: 비과세 대상인 장애인 전용 보험금이 연간 4천만 원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신고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