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나 손자에게 상속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때보다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손자 상속 시에는 세액이 할증되며 며느리와 손자에게 주는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를 줄이는 요인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 공제 한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나 후순위인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직계가족 상속과는 다른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 비교 기준 | 자녀 (직계비속) | 며느리·손자 |
|---|---|---|
| 상속인 지위 | 민법상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함 |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며 손자는 후순위임 |
| 세대생략 할증 | 산출세액에 대한 할증이 적용되지 않음 | 손자 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액이 할증됨 |
| 상속공제 한도 | 공제 종합한도 계산 시 차감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유증 재산만큼 한도가 축소됨 |
상속세 할증과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재산 가액 확인: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이 높아짐
- 상속 원인 점검: 자녀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됨
- 상속공제 종합한도 산정: 며느리나 손자에게 주는 재산은 공제 총액에 영향을 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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