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은 모친이 미납한 상속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가 아닌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는 각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모친과 함께 재산을 상속받은 상황에서 모친이 본인의 상속세를 미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원래의 납세자가 세금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지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법령상 상속인 간에 처음부터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므로 모친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자녀에게 미납 세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으로 인해 실제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 가액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확인하려면

1. 연대납세의무 한도 계산: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본인이 부담할 상속세를 차감하여 계산
2. 납부 고지 여부 점검: 모친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자녀에게 미납 세액 전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