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받은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과 세무서장의 허가를 거쳐 적용됩니다.

문화유산 물납의 법적 근거와 세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를 두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금융재산(현금이나 예금 등) 가액보다 많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이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요청하고, 세무서장이 국고 손실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
• 물납(현금 대신 물건으로 납부) 신청 세액은 해당 문화유산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 이내여야

문화유산 물납 한도를 점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 초과 여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