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제도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인 재산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물납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세금을 현금 대신 자산으로 납부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물납이 허용되는 세목과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금을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가치가 있는 증권)으로 납부하는 물납(세금을 자산으로 납부)은 특정 세목(세금의 종류)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에 대해 관할구역 내 부동산을 활용한 물납을 규정합니다. 다만 증여세는 관련 규정이 없으며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물납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세 물납 신청: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및 자산 요건 확인 후 신청
• 재산세 물납 신청: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및 관할구역 내 부동산 소유 여부 점검 후 신청
• 분할납부 활용: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불가하므로 25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