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운영합니다. 선진국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주류이거나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추세입니다.

선진국의 상속세 과세 방식과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며 최고세율은 40%를 적용합니다. 한국과 영국 등을 제외한 대다수 OECD 회원국은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운영합니다. 캐나다와 호주 등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제도를 도입하여 자산 처분 시점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OECD 운영국의 평균 최고세율은 약 26% 수준이며,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분산되어 세부담이 낮아집니다.

해외 자산 상속 시 과세 방식을 판단하려면

1. 면제 한도 확인: 미국 비거주 외국인의 미국 내 자산 상속 시 6만 달러로 제한됨을 확인
2. 자산 소재지 및 거주자 여부 점검: 해당 자산의 소재지와 납세자의 거주자 여부를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