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증여계약서 작성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 효력을 명확히 하고 증여세 신고 시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을 권장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 전까지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계약 성립 요건과 서면 작성 효과는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는 한쪽이 재산을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다만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는 단순히 권리만 얻는 증여 수령 행위를 법정대리인(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계약서 작성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나요?

1. 증여계약서 준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위해 준비
2. 법정대리인 서명·날인: 미성년자가 증여받는 경우 부모 등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증여 사실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