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대납액을 자녀가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납부 능력이 없어 부모가 법적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과세 없이 대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발생한 증여세를 부모가 직접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부모의 연대납세의무와 증여세 대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국가가 징수할 세금 권리) 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세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대납 시 연대납세의무를 적용받으려면

• 비거주자 자녀: 자녀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부모가 법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가지므로 대신 납부
• 납부 능력 확인: 자녀의 납부 능력이 부족하여 강제징수가 곤란한 상황인지 확인하여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