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단순히 시장 상황에 따라 상승한 경우에는 추가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 상장이나 인허가 등 법정 사유로 가치가 급등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다면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 이후 발생한 단순한 가치 상승분은 수증자의 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이나 인허가 등 특정 사유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봅니다. 이때 가치 상승분이 취득가액 등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추가 증여세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가치 증가 사유 발생: 증여 후 5년 내 비상장주식의 상장이나 개발사업 인허가 등 법정 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
• 상승분 기준 초과: 주식 가치 상승분이 취득가액 등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지 점검
• 증여재산 공제 한도: 미성년 자녀의 10년간 2천만 원 공제 적용 및 기존 증여 내역을 합산한 한도 초과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