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이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감소하나요?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추가로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지분 가액, 30억 원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 이내의 금액을 상속받는 경우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되어 상속세 감소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법정상속지분 가액까지만 공제되어 추가 감소 효과 없음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법정상속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제 상속액, 법정상속분,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그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비율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실제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등기·등록을 완료하고 세무서에 신고
  • 최소 공제액 확인: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 공제 가능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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