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배우자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등 공제 혜택이 커서 실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하여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보험료 납부 비율에 따른 상속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했다면 지급받은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보험료 납부 주체 및 비율 확인: 보험료 납부 영수증이나 계좌 내역을 통해 실질적인 납부자 확인
2. 공제 적용 가능 여부 점검: 상속인 구성과 실제 상속 가액을 파악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등 적용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