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배우자도 상속인으로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인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상속세 면제 가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고 공제 한도를 넘는 경우상속세 납부 대상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라면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분할 후 세무서 신고
  2. 납부 범위 확인: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 의무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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