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으며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자산 취득이나 저축에 사용되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공제 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과거 10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가족)의 생활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생활비가 자산 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증여로 간주되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이 경우 합산된 금액은 상속공제 종합 한도를 계산할 때 공제 가능 금액을 차감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영향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자산 형성 여부: 과거 지급한 생활비가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이나 주식 투자 등 자산 형성의 원천이 되었는지 점검
• 증여 여부 확인: 생활비가 사회통념상 범위를 초과하여 증여로 판명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해당 내역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