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는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을 함께 책임지는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별 연대납세의무와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 각자는 본인의 몫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의 세액도 연대납세의무(함께 책임지는 의무)를 집니다. 연대납세의무의 책임 한도는 각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 가액으로 제한됩니다. 이때 한도가 되는 재산은 상속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본인이 부담할 상속세를 모두 공제한 순재산 가액을 의미합니다.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책임 한도를 점검하려면
- 대신 납부 의무: 다른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해당 세액을 대신 납부
- 책임 한도 산정: 상속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본인 부담 상속세를 공제한 순재산 가액으로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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