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상속비율은 1:1:1이 아니며, 배우자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1.5 : 1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과 상속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분 계산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 공동상속인의 인원수 확인
-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을 균등하게 배분
-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
- 가산된 비율을 바탕으로 전체 상속 재산 배분
- 예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비율은 1.5 : 1 : 1이며 정수로 환산하면 3 : 2 : 2
상속분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직계비속이 없어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배우자는 5할을 가산받으므로 우선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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