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실질적 차용임을 입증하려면 차용증 작성과 실제 이자 지급 및 적정 이자율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간 금전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납세자가 자금 출처와 상환 능력 및 실제 이자 지급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차용증 유무와 원금 상환 여부를 종합하여 차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질적 차용 관계를 입증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거래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통해 작성 시기를 객관적으로 증명
2.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 지급일에 맞춰 계좌이체 등 금융 기록을 유지
3.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하여 지급할 이자를 산출
4.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국세청 사후 관리에 대응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상환 관리: 국세청이 전산으로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매년 확인하므로 상환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
• 증여재산공제 점검: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10년간 6억 원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금액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