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주식을 자녀 명의로 변경하려면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식을 환원한 후 자녀에게 증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간소하게 환원할 수 있으나 자녀에게 이전할 때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식 발행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주식 명의를 빌려준 사람)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이어야 합니다.
주식 명의 변경 및 증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명의신탁 입증 증빙서류 준비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
- 본인 명의로 환원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주주명부 개서
- 증여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증여세 신고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치를 평가하여 산출
- 조세 회피 목적 여부: 추가적인 증여세 부과 여부 판단을 위해 명의신탁 시점에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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