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자가 다를 때 발생합니다. 사망 보험금으로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보험금 증여세 과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사고(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는 사건) 발생 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1. 타인의 보험료 납부: 보험료 일부를 타인이 납부했다면 해당 비율에 상당하는 보험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
2. 증여 재산으로 보험료 납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보험금에서 납부 보험료를 뺀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