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부자와 해지환급금 수령자가 다르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아버지가 해지환급금을 수령했다면 실질적인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보험금 증여에 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자가 타인에게 보험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보험 계약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을 실제 수취한 날을 증여 시기(재산을 준 것으로 보는 시점)로 판단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주체 일치 여부: 보험료 납부 주체와 해지환급금 수령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2. 납부 내역 점검: 아버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직접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납부액 비율만큼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