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증여재산가액과 채무액을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채무 공제를 받기 위한 객관적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에서는 채무(빌린 돈)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분 비율에 따른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전체 증여재산가액을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
2. 승계하는 총 채무액을 지분 비율로 안분
3. 지분별 재산가액에서 안분된 채무액을 차감
4. 산출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산식: (전체 재산 가액 × 지분율) - (인수한 총 채무액 × 지분율) = 개별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채무액을 유상 이전인 양도로 보아 증여자의 신고 필요성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