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담보를 다른 자산으로 변경하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기존 부동산 대신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새로운 담보로 제공하여 담보 해제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 연부연납을 위해 증여받은 아파트를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입니다.

납세담보 변경 승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을 허가받기 위해 부동산 등을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산)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이미 제공한 담보를 다른 담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담보 보전(담보 가치를 유지하는 것)에 필요한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담보 재산을 처분하면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를 다른 자산으로 변경하려면

1. 토지·건물 담보: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 준비
2.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 담보: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 확보
3. 납세담보 변경 승인: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서 제출 후 기존 담보 해제 승인